[돈공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요약/느낀점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굳건했다.

250년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해졌을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

좋은 삶을 사는 것,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등등의 석학들의 생각을 들으며 다큐는 시작된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요약>

월가를 점령하라!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위기 신자유주의!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

케인스(거시경제학의 아버지) VS 하이에크(신자유주의의 아버지) 랩배틀 시작!

되풀이 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케인스

케인스의 예언 ->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전쟁의 여파로 힘든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에 빠졌다.

이탈리아, 독일 파시즘 -> 독일, 히틀러 장악

케인스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 출간.

공황의 원인 : 소득부족! 소득과 수요가 맞아야 경제가 잘 돌아감.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 거시경제학 탄생!

보이지 않는 손에 의문. 계획경제! 그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음.

2차 대전이 끝나자, 케인스의 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전파.

케인스의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데에 기여

 

하이에크

[노예의 길] 편찬.

너무 많이 투자되었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지고, 경제는 비능률적이 된다!

하지만 케인스 주의로 호황을 누리던 세계는 하이에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불황 + 인플레이션 이 세계를 침범.

하이에크는 말년에 주목받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게 됨.

큰 정부를 비판하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체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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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주의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려야 할까?

노.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써야지

 

소득불균형

상위 1% 소득 비중이 16.6%(우리나라, OECD 국가 중 2위)

삶의 질(OECD 국가 34개국 중 32위)

 

복지

사회 안전망

복지 자본주의의 필요성!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비와 저소득층의 소비 중 무엇이 이득일까?

저소득증의 소비!
수도 많고 소비도 더 많이 함.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야 경제가 돌아감.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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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귀에 쏙쏙 박히는 랩 덕분에, 어려울 수 있는 시장과 정부의 대립이 재밌게 다가왔다ㅎㅎ

4부 부터는 연기자들의 몫도 크게 한 몫했다ㅎㅎ 왠지 신기한 티비 서프라이즈를 보는 듯 했다.

4부도, 5부도 결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경제에 묻고, 경제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흐름이었다.

4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5부에서는 해결책을 정치에서 찾으려는 것(케인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들어는 봤지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는데, 조금 알게 되었다.

케인스 이전의 세대에서 생각한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 케인스 이후 더 큰 범위

(이전까지는 경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를 다루는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만 들어도 케인스가 경제학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잘나갔을 것을 생각하면 마치 물리학계의 아인슈타인 같기도 했다. 거시적인 관점조차.

 

복지가 경제를 위한 점이라는 것이 인상깊었다.

이전까지 복지와 경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다.

적어도 나는, 복지는 봉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나라니까, 국가니까 해야하는 의무?

그런데 이 다큐를 보니, 복지는 단순히 복지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소비가 잘 되어야 하고 그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시국에 나라에서 긴급생활비 등을 주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현금보다는 제로페이를 주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겠지.

그런데, 이 다큐를 보고 나니 우리나라가 또 걱정되기도 했다.

그 돈들은 어디서 난 돈들인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들인가? 어렵다.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이다. 돈의 양을 늘리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들은 늘어가고, 그들을 위한 복지로 또 돈을 만들고 악화되고...

물론 이런 단순한 A to B 생각으로 그런 결론을 예상하고,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이런 생각을 무작위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다큐는 유익했다.

 

이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1부에서 5부까지 다 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들을 한 번에 요약하여 포스팅하고, 다 보고 느낀점도 적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