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공부] KBS 걸작다큐 돈의 힘 제 5부 안전자산,집 요약/느낀점

안전자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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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 매력만 있을까?

흔히들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도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재산소유 민주주의 : 모든 시민이 개인 재산을 소유해 정치,경제적

삶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론

 

사람들이 간과한 점 : 부동산의 가격 또한 변할 수 있다!

 

제 5부 안전자산, 집

 

과거에는 상류계급만이 부동산을 소유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귀족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토지의 자산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 여기에는 주택정책도 포함되어있었다.

뉴딜 정책 : 대공황 이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추진한 경제정책

내 집 장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

개인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모기지 대출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하지만 이에 소외된 집단이 있었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만 대출 승인! 인종차별!

경제적 차별로 인해 분노한 시민들은 방화, 약탈을 했다.

이 사건으로, 흑인들에게 주택을 보급해 사회를 안정시킴.

 

미국 부동산의 침체 -> 전세계 금융위기로 확대

부동산 사기! 가상 부동산

저축대부조합 :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취급함.

저축대부조합은 뉴딜정책으로 부상했으나, 높아지는 금리로, 경영난을 겪었다.

희대의 사기 집단, 엠파이어 저축대부조합!

헐값에 땅을 사들인 후에, 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퍼뜨려 폭리를 취했다.

이들이 주택을 과잉공급하고, 투자가치가 없는 땅에 공사하는 것을 정부측이 알게 되자, 공사는 중단되고, 집 수백채가 철거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이 사건이후, 많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부동산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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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부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였고(소수민족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브 프라임 해당자(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닌자 대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은행들은 대출들을 증권화하여, 그 중 안정성이 높은 것들을 AAA 투자 적격 증권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대출 이자보다 매우 적은 이자를 투자자에겐 지급).

증권화 :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

AAA 투자 적격 증권 : 안정성 최상위급으로 최고의 신용 상태를 일컬음

모기지 대출이 일어나는 곳과 해외투자자들이 있는 곳의 거리를 생각하면, 증권화는 문제가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 헤지펀드 붕괴! 투자 은행 파산! 생존한 금융회사들도 빚에 시달림!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모기지 시장에 세금을 투자했던 나라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했음.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한계!

하지만, 사업가나 자본가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소액금융으로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소득이 보장되면).

소액금융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예금,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경제의 핵심은 수익과 부채의 균형이다!
다음편에서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두 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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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부동산의 가격도 변동이 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에 대한 맹신으로 투기하는 것을 주의해라~

라는 내용이 다큐였다.

옛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개인 소유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니 놀라웠다.

그리고 국가가 대출을 이용해 이를 장려했다는 것도 신기했다.

 

내 집 장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것이다.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나 전세면 더더욱이 돈 걱정, 기간 걱정없이 편하게

내 맘대로 꾸미고 사는 집을 갖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근로의 동기가 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그런 것을 국가에서는 노리고 집을 사게끔 유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빚이라는 게 원래 없던 돈을 자꾸 만들어내고,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벌고 늘리는 것이니

전체적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 기간안에 대출을 다 갚았다면 다행이겠지만, 못했다면? 파산하고 집도 압류당한다.

 

다큐는 마지막에 '수익과 부채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

수익과 부채의 균형은 몇 대 몇이 적합한 것일까?

사람마다 위험을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르겠지만,

부채를 만들때는 그에 따른 상환계획이 빠르고 분명해야 할 것이다.

안전자산, 집. 그렇다면 안전하게 얻어야 하지 않을까?